강릉원주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강릉원주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비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연구활동의 활성화와

연구 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대상) ①연구비의 관리대상은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급여성격의 교원연구보조비, 정액연구비(기성회수당), 교재연구비 등은 제외한다.

②간접연구경비의 관리대상은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간접연구경비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징수한 경비와 교원이 간접연구비 명목으로 직접 납부한 경비 및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간접연구경비의 명목(간접비, 연구간접경비, 연구관리비 등)으로 수납한 모든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지침의 적용범위) 연구비 지원기관이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조 (관리기관의 지정) ①대학 및 부속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비의 수령, 지출관리,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대학 및 부속기관의장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별지서식 제1호)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조성, 연구기자재의 확보, 연구시설의 유지와 활용, 인력확보 등 연구 활동 여건 조성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행정인력, 장비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비의 관리․운영

제5조 (연구비 관리회계) ①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 수령 즉시 금융기관의 별도 관리계정에 예치하고 연구비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연구과제별로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비 관리장부는 회계경리서식에 관한 제 규정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하며 장부 및 증빙서는 5년간 비치, 보관한다.

③관리기관은 연구비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산화하여 연구비 관리의 정확성과 능률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비 실행예산서 제출 및 변경신청) ①연구비 실행예산서의 제출 및 실행예산변경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실 행 예 산 서 제 출	집 행 계 획 변 경 신 청
가. 연구비지원기관으 로부터 지침이 있 을때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해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작성,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해 연구비 실행예산변경 신청서를 작성,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나. 연구비지원기관 으로부터 지침이 없 을 때	연구책임자는 연구비확정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연구비 “실행예산서”(연구비 신청시 제출한 연구비 집행계획을 참고한 실행계획, 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실행예산변경서”(별지서식 제3호)을 작성,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실행예산서와 실행예산 변경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출항목과 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연구비  지원지관의 지침 등에 의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검토 결과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비의 입금 및 영수증 발급) ①연구비를 수령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결의서”(별지서식 제4호)를 작성, 소정의 품의 절차를 거쳐 입금시킨다.

②수령한 연구비는 즉시 관리기관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해당 연구비 계좌에 예치한다.

③연구비의 입금사항을 입금 및 간접연구비 징수결의서의 품의와 동시에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내역 통지서”(별지서식 제5호)를 작성, 연구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④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금에 대하여 총장 명의의 영수증 발급을 요청 받을 경우(소정 서식의 제시가 없을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사항 등을 확인한 후 “연구비 수령영수증”(별지 서식 제6호)을 발급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금에 대한 계산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사항 등을 확인 후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 발급한다.

제8조 (연구비의 지급청구) ①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청구서”(별지서식 제7호)를 작성, 관리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기자재, 연구재료 및 연구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7호 내지 19호를 작성하여 연구비 관리부서에 신청한다. 단, 금액이 소액인 경우 또는 연구 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③연구(보조)원의 연구비는 “연구(보조)원 연구비 지급청구서”(별지서식 제21호)에 의하여 연구비 관리부서에 신청한다.

④여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비의 지급) ①관리기관이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지급청구를 받을 때에는 “연구비 지출결의서”(별지서식 제22호)를 작성, 소정의 품의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②연구비 지급은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항목의 지급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지급대상자에게 물품구입 등 해당금액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③연구비의 지출인장과 통장은 각각 별도로 관리한다.

④연구(보조)원의 연구비 지급은 반드시 실 수령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입금된 연구비의 현재액, 지출항목별 청구액, 실행예산서와 지출증빙서 등을 검토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지급금의 지급) ①연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지급금신청은 “연구비 지급청구서” 비고란에 가지급 청구라고 표기하여 신청).

②가지급금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이를 집행하고, 즉시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연구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후 다음 연구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가지급금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구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가지급금 정산서를 검토하여 하자가 있을 시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비의 사용 및 지급중지 또는 회수)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 지원지침과 본교 연구비 관리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등에 의거 연구비 지원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여야하며, 연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과 지시에 의해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연구수행에 있어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3.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소정 기일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연구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의 기재, 기타 부당행위로 연구비를 받은 때

5 연구보고(연구중간보고 및 연구결과보고)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6. 연구책임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

7. 기타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등

제12조 (연구비의 정산) ①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과 연구비 관리에 부수하여 발생한 이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해 조치한다.

②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해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1. 정산절차 : “연구비 집행정산서”(별지서식 제23호)에 의해 정산한다.

2. 집행잔액처리 : 연구비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간접연구경비회계 계좌에 불입한다.

3. 이자처리 : 연구비 관리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관리기관의 간접연구경비 회계 계좌에 불입한다.

제13조 (관리기관 비경유 연구계약 및 연구비 수령사항 보고) ①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연구비 지원기관과 직접 연구계약(용역계약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연구계약체결 2주일 이내에 “연구계약 체결보고서”(별지서식 제24호)를 작성,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연구비 지원기관로부터 직접 연구비(용역비 포함)를 수령한 때에는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연구비 수령 및 간접연구경비 납부보고서”(별지서식 제26호)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산의 귀속) ①관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기자재와 비품(학술도서 등 문헌은 제외)은 연구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본교의 재산으로 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연구용기자재 및 비품에 대한 재산귀속,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3장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

제15조 (간접연구경비의 사용범위) 간접연구비는 본교 교원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고 또는 기성회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와 같은 경비에 한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사 용 범 위
1. 연구시설의 유지 및 보수경비	가. 연구기자재의 수리 및 관리유지경비 나.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연구용시약 등의 재료비 다. 연구시설의 보수, 관리 및 유지경비 등
2. 연구활동 지원인력 의 인건비	가.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후생비, 보조연구원, 실험 실습보조원, 연구용기자재 관리요원, 연구시설, 유지관리요원(방호 원, 운전원 등) 등 나.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후 생비 사무보조원, 전산원 등 다.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지원과 연구비 및 간접 연구경비 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의 인건비 및 후생비
3. 연구활동지원시설 및 장비의 구입, 유지비 관리	가. 연구용기자재, 비품 및 기기의 구입비 나. 연구시설의 활용과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4. 기타 연구활동의 수행 에 필요한 경비	가. 연구 및 학술활동비 나. 학술활동 참가 및 개최비 다. 간담회 개최 경비 라. 논문게재료(외국학술지) 마. 학술지 등 정보자료 구입비 및 학술지 발간비 바. 외국학자 초청경비 사. 연구장려비 아. 간접연구경비 직원의 퇴직적립금, 국민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 담금 자.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전산화 개발 및 관리유지비 차 기타 총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연구여건 개선과 연구비 및 간 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등

제16조 (간접연구경비 회계의 운영․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간접연구경비회계”를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한다.

②간접연구경비회계는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주관․운영한다.

③간접연구경비의 회계년도는 산학협력단 회계년도에 따른다.

④간접연구경비회계의 관리운영은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503호)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계약관)와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자(출납관)를 별도로두어야 하며, 한 사람에게 두 업무를 겸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간접연구경비의 연간 징수규모가 적어 직원이 1명만 임용된 경우에는 한사람에게 두 업무를 겸하게 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출인장과 통장을 함께 관리해서는 아니된다.

1. 계약담당자(계약관) : 간접연구경비의 수입 및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되 원인행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한다.

2. 출납담당자(출납관) : 간접연구경비 계약담당자가 행한 원인행위 관계서류에 의하여 출납업무를 행하되 출납업무에 관한세부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한다.

⑥간접연구경비회계로 연구용기자재와 비품 등을 구입,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즉시 본교의 재산으로 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⑦간접연구경비회계의 모든 수입금은 당해년도 회계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 하며, 수입금을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⑧간접연구경비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제45조’에 의거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⑨간접연구경비 관리직원의 하자로 인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①간접연구경비 징수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본교 교수가 수혜 받은 각종 연구비

2. 본교 자체연구비

3. 용역연구비

②간접연구경비는 수령한 연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기관이 징수하며, 이 징수율은 산학협력단 ‘산학협동위원회’에서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③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와는 별도로 간접연구경비 명목(간접비, 연구간접비, 연구관리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을 해당과제 연구비의 간접연구 경비 징수금액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간접연구경비의 징수 시기는 연구비 입금시마다 징수율에 따라 징수한다.

⑤간접연구경비의 징수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수방법 :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경비 징수결의서”(별지서식 제4호)를 소정의 품의절차를 거쳐 징수한다.

2. 징수액 불입 : 징수된 간접연구경비는 관리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간접연구경비회계 계좌에 불입한다.

3. 징수사항 안내 :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할 때에는 징수결의서 품의와 동시에 “연구비 입금 및 간접연구비 징수 내역통지서”(별지서식 제5호)를 작성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간접연구경비를 징수 또는 납부 받은 금액에 대해 연구비 지원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영수증 또는 확인서의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발급한다.

1. 간접연구비 영수증(확인서) 발급신청 : 연구책임자는 간접연구경비를 징수 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 영수증(확인서)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간접연구경비 영수증(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서식 제27호)”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간접연구경비 영수증(확인서)발급 :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간접연구경비를 징수 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간접연구경비영수증(확인서)”(별지서식 제28호)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 (간접연구경비 예산편성) ①관리기관의 장은 예산편성과목에 따라 간접연구경비의 세입,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며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타 목적 및 소비적인 편성을 지양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전년도 연구비 수령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되 세입, 세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③간접연구경비로 임용한 직원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연금부담금 및 의료부담금 과 연구비와 간접연구경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당해연도 “간접 연구경비 세입, 세출예산(안)”(별지서식 제29호)을 편성하여 총장(산학협력단)에게 제출한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간접연구경비 예산이 확정된 후 간접연구경비의 세입과 세출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원칙과 소정의 예산 편성절차를 거쳐 편성하고,  총장(산학협력단)에게 제출한다.

⑦예산편성과목은 “간접연구경비회계 세입예산과목”(별표 1)과 “간접연구경비회계 세출과목”(별표 2)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과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⑧총장(산학협력단)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을 검토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예산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 기관장에게 우선 확정, 통보하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는 추후 보고한다.

제19조 (간접연구경비 예산의 집행) ①예산의 집행은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계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한 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분야의 집행을 억제하고 간접연구경비회계 설치의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회계담당직원은 회계법규와 연구비 관리지침 및 세부시행지침과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⑤예산집행은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⑥예산의 집행은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 세출예산과목 해소” 및 본 지침 <별표 1-2>의 간접연구경비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⑦관리기관의 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간접 연구경비 예산 전용 보고서”(별지 서식 제30호)를 작성 총장(산학협력단)에게 제출한다.

⑧관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내역에 대해서는 간접연구경비 결산 보고서에 명확히 명기되어야 한다.

제20조 (간접연구경비의 지출) ①간접연구경비의 지출은 예산회계법 및 동시행령과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준해 지출되어야 한다.

②간접연구경비경비의 계약담당자(계약관)와 지출담당자(지출관)는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 준용하여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③계약담당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과목 범위 내인지의 여부와 예산 과목의 부합여부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가격 등 참조)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구입과 지출시에는 받드시 지출결의서와 구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한다.

⑤계약담당자가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출납담당자에게 지출을 요구할 때는 계약서, 견적서, 검수조서, 선급금청구서(계좌입금시)등의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송한다.

⑥물품의 구입,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⑦물품의 검수는 물품구매청구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서 등에 의해 관리기관의 물품운용관이 검수한다.

⑧채주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간접연구비의 재원으로 임용된 직원의 보수는 매년 산학협력력단장이 정한다.

제21조 (간접연구경비의 결산) ①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1월 31일 이전)에 “간접연구경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별지서식 제31호)를 작성하여 총장(산학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간접연구경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매년 1월말까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2조 (연구장려금의 지급) ①관리기관의 장은 간접연구경비를 일정액 이상 납부한 교원에게는 연구장려금(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해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6. 11 .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릉원주대학교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관리 세부시행지침은 폐지한다